[배준철의 폴리코노미 24] 론스타 4000억 소송 승소 너머 남겨진 과제
2025년 1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펀드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투명하지 않은 규제, 예측 불가능한 행정 처리, 그리고 여론에 휘둘리는 정책 결정이라는 이미지는 한국 금융시장의 할인율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한 핵심 논리는 "한국 금융당국의 부당한 매각 승인 지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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