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배상 소송’ 뒤집은 ‘론스타戰’ ···발단부터 '13년만의 승소' 법리 논쟁

이번 결정으로 2022년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2억 1,650만 달러(약 4천억 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으며 , 취소 절차 과정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까지 론스타로부터 모두 환수하게 됐다.

어쨌건 10년의 공방 끝에 2022년 8월, ICSID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의 쟁점 중 '(한국금융당국의) 하나금융과의 매각 가격 인하 압박' 부분만을 인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승소의 결정적 계기로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 계기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