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 환영…오류 바로잡혔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10년 뒤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정부가 청구 금액 46억8천만달러 중 4.6%인 2억1천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모두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가량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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