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배상 피했다…ISDS 취소소송 승소
정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재정적 부담이 모두 사라졌다.
이번 승소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총리는 브리핑에서 "이번 승소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대외 부문에서도 쾌거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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