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00억원 론스타 국제분쟁 승소…김 총리 "국민세금 지킨 성과"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2년여 간의 국제분쟁 끝에 취소됐다.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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