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왜 시민의회가 필요한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고 일정한 단계에 오른 각국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이 시작됐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선거법 관련, 아이슬란드의 헌법제정시민의회, 프랑스의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회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통칭 시민의회가 실험적으로 시작됐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제도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 유지와 관치 중심인 것은 한국 민주주의, 특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의 취약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