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교육청 공익제보 시스템 점검... 청렴행정의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향해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사건의 조사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사인력 운영·사건 배당·수사 협조 체계 등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34건 중 10건(29.4%)이 조례에 명시 된 조사기간(60일+연장 3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공익제보는 처리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조사 단계별 제보자 안내 ▲지연 사유 통지 ▲협업 절차 표준화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