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용금융의 역설…햇살론 금리, 최저신용자가 가장 낮을 판

금융당국이 내년도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최대 연 9.9%까지 낮추는 방안을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재원으로 운영하는 ‘햇살론 일반보증’ 금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서민금융 체계 내부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보증 금리는 손대지 않은 채 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금리만 대폭 낮추면서 서민금융 내부에서 ‘금리의 위계’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례보증 금리가 연 9.9%까지 떨어지면 민간 금융회사가 재원을 부담하는 일반보증보다 정부 보증 상품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