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2800억 지급' 국제분쟁 판정 취소신청 19일 새벽 선고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한국 법무부가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가 2년 만에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환율 1275원 기준 약 5조96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