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자료 준비와 소명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민주, 수원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갑질 신고 처리 시스템의 한계를 집중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나, 실제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료 준비 및 소명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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