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판결문 공개 설문조사' 결과 발표...94% 공개 찬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대한변협)이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원 94%가 넘는 회원들이 찬성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달리하자는 문항에서는 과반 이상인 55.9%가 찬성했고, 그 이유로는 비변호사의 판결문 수집으로 인한 영리 목적 제재(36.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판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및 공개 시스템의 전반적 수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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