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경찰 권한만 비대해져... 범죄자 천국 될까봐 우려된다”

장 검사는 “검찰이, 검사들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아직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만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적어도 범죄자 천국, 무법천지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사법통제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법적으로 감시·점검하는 것을 뜻한다.

장 검사는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인력난과 업무 과부하로 검사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