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추징보전 해제 요구…'대장동 수익' 현실화에 검찰 고심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500억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등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소송이 함께 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에서 정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편리한 측면이 있다”며 “대장동의 경우에는 1심에서 판단을 보류한 범죄수익 등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책임은 성남시의 몫이 됐다.형사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까지 민사에서 입증하는 건 증거 수집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