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서 “세입자 면접을 보자”는 요구가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신용·범죄·소득 정보까지 확인하자는 주장까지 나왔고, 이 같은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올라온 상황이다.
실제 청원 내용에는 ▲신용조회서 ▲범죄기록 확인서 ▲세금 완납 증명 ▲소득 증빙 ▲가족관계 확인서 등 ‘서류 심사 → 면접 → 인턴 기간’이라는 식의 절차까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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