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 교섭 활성화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등 정비해야"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려면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 등 현행법에서 초기업 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규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 교수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 과제' 발제에서 "초기업 교섭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자율적 결정 외 초기업 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의 과제도 각각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