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군유휴지 방치'에 균형발전실 맹공... 미군 공여지와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 비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군(軍) 유휴지 개발 정책의 형평성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십 년간 방치된 군 유휴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도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공여지는 적극 개발하면서 군 유휴지는 방치하는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은 미군 공여지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도민의 땅에 대한 공정한 개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수십 년간 묶여있던 군 유휴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