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물관리 체계의 통합과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으로 물관리 전환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7일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의 51%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함에도, 경기도의 물 관리 행정이 ‘치수’와 ‘생태’로 나누어져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관리 조직의 일원화와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예산 투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 1,552.1억 원(51%)과 피해 건수 416건(37%)이 경기도에 집중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2020년 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된 후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정비율이 저하되고, 수해 복구 비용만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수원 주변 지역 하천 정비, ‘우선순위’ 적용 및 ‘주민 편의’ 통합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