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교육 재정, 사실상 재정 절벽... “공교육비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재정비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원칙과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3 사회진출 역량 개발 사업(372억 원)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구조는 현금성 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교육 재정이 위기 상황인 지금 ‘최우선 순위 사업’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시설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시설사업 불용액을 재정운용 미흡으로 평가해 감액하기로 했으며, 감사원 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우선순위 배분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건전 재정 기조와 맞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