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수사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윗선의 지시와 부당한 외압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앞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며 "신중한 검토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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