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법존중 TF, 인사 반영 위한 조처…전체 공직자 대상 아냐"

대통령실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의 승진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래서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거쳐 인사 조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