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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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특위 구성 배경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캠코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헐값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자산의 무분별한 처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특위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민간 전문가의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현장조사 등을 통해 헐값 매각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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