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하여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가지만, 특별법에서는 동결 해제를 위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