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갈등에 방화…어머니 숨지게 한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병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간호해 왔는데, 모녀는 요양병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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