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80% '노동시장 불평등' 인식…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학술대회에서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일하는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불평등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했다.
시민들은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전문가들의 경우 노동시장 불평등의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간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를 1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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