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혁신추진단 행정 사무감사

이날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정체성 혼선과 역할 중복 문제가 핵심으로 지적됐다.

기존 산하기관 업무를 그대로 잇는 형태에서 벗어나, 투자·규제개혁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창혁 위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이 체감하는 인허가 처리 속도라면서도, 보수적 심의로 대규모 투자가 좌초되는 사례와 중앙부처·기초자치단체 간 책임 떠넘기기를 지적하며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해 "개혁의 중심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허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