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쏠림·과잉진료 악순환…금감원, 실손보험 판 갈아엎는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를 중증·보편적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가 커지며 실손보험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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