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공동으로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근래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교화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