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 이상식,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대법원을 통해 9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 측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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