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프로그램 73% 예산 증액…"성과관리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프로그램 1개당 평균 14.2개 사업이 들어가 있지만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별 1개만 설정하도록 강제됐다.

예정처는 "미흡 프로그램의 환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재부는 우수·미흡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 차이, 미흡 프로그램의 총지출 기준 예산 대비 성과관리 예산의 규모 등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프로그램 평가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프로그램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보조지표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