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성과목표의 적정성, 국방연구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획득 기간 단축, 민·군기술협력사업 등 국방연구개발의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향후 국방연구개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방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현실을 고려할 때, 무기체계 연구개발 착수 이후 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장비가 해외에서 상용화될 경우 이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획득전략 제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