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 VS "세금 낭비”…'산재 국선대리인' 논란
취약계층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제도 설계가 민간 전문시장 질서를 흔들고 산재 구제 절차를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재해근로자 산재 피해 법률 지원 검토 정부와 여당은 산재 신청 단계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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