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주택, 회계감사 강화하고 토지확보율 완화해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지역주택조합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토지 확보율 조건은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사용 권리 확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해 토지 확보 지연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