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00억불 한미 팩트시트에만 담긴 '외환 안전장치' 실효성은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협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외환시장 안정성' 조항이 담겨 관심이 모은다.
이중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투입되는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에 대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 자금 200억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달러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팩트시트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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