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를 위한 코스피 5000이 되려면[금융시장 돋보기]
주식시장 참여율을 제고하고 주식 보유 비중(한국 20%, 미국 40%)을 확대해야 자본시장의 장기발전은 물론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며 국민 모두의 코스피 5000이 될 수 있다.
주식자본 이득 과세가 없는데 어떻게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와 별개로 기존 투자상품 안에서도 국내 주식 장기투자 유인체계를 실질화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이 적지 않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함께 확대해야 고액 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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