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난민 지위 최장 20년 개혁 정책 발표…기존의 4배·덴마크의 8년보다 길어
영국 정부는 난민 지위를 임시적 지위로 바꾸고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기간을 20년까지 늘리는 망명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마흐무드 장관은 “영국 시민과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규칙을 따르고 준수하는데 일할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영국의 난민위원회는 “잔혹한 전쟁에서 박해를 받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가족이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은 ‘망명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난민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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