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예산과 재정은 방향을 잃고 방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잔액 감소와 과도한 활용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년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반복적으로 일반회계 재정 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두 계정 모두 본래의 ‘재정 충격 완화 장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통합계정은 다른 특별회계·기금에서 자금을 광범위하게 이전해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구조가 고착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회계의 장기 계획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