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학교 교육활동 침해 통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 감소만으로 교권이 지켜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음란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된 사례를 언급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 한 번이 교권보호 제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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