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학생 구강검진 70%가 ‘시진만 하는 출장검진’...경기도교육청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구강검진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 대상 연 1회 구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학생들이 검진기관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해야하며, 학교 소재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거나 특수학생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출장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