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저작권 보호와 AI 활용 동시 관리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콘텐츠 사업 현황과 저작권 문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콘텐츠 공모 및 제작지원 사업에서 AI 활용 여부와 창작자의 직접 제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질의하며 “AI 생성물과 개인 창작물의 가치 평가, 규정 마련 등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AI 시대가 본격화되는 만큼, AI 활용과 저작권 보호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며 진흥원 사업이 확대되더라도 창작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