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일 사법제도 토론회…대법관 증원·판결문 공개 논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과 판결문 공개 등 사법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 언론계 전·현직 관계자들이 모여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사법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또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김기영 변호사가 '법관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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