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국민성장펀드, 예산심사 첫발부터 삐끗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내세우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사무국 출범과 함께 본격화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부터 요구했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은 국민성장펀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채무증가, 낮은 수익률, 펀드 중복 지원 등에 따른 예산 비효율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연도별 재원조성방안, 출자계획, 산업(분야)별 지원규모 등에 대한 계획과 과거 펀드 출자분과 국민성장펀드의 운용·관리 성과, 회수재원에 대해 국회가 정부로부터 매년 사전적·사후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