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확정됐는데···36조원 韓 ‘무기 구매리스트’는?

정부는 지난 14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고, 오는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의 미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지출할 250억달러는 양국 간 협상에서 추가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수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협상에서 미국산 무기를 새로 구매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무기도입 사업비용이 반영됐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