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 투자, 국회 비준 우리만 구속…韓기업에 수익 환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MOU는 행정적 합의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다.비준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하는 게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구속력이 없으면 현금 투자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얘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구 부총리는 "우리가 200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우리 기업이 참여하면 그 수익을 받게 되고, 우리 근로자들이 참여하면 인건비를 받게 된다"며 "이런식으로 수익이 다시 들어와 얼마든지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수익성이 나는 사업으로 정했다면 우리가 원리금도 받게 된다.진짜 될만한 사업을 찾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