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외국인 차별 없애고 지원 확대

이어 11월 11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법의 보호 범위와 절차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피해자도 차별 없이 지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이 내국인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외국인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