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내란 가담 추가 수사 후 처분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추가 수사 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초 특검이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곧바로 박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할 거란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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