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거래 210건 적발…최고수위 엄중 조치"

정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해 외국인 위법행위 법적제재 상향·외국 탈세혐의 본국 통보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총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