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에 담긴 ‘디지털 서비스’···구글 정밀지도 반출 변수 생겼다

한미 경제통상분야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위치정보, 망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조항이 명시되면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한국이 추진 중인 망사용료 법제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구글이 요구 중인 정밀지도 반출 문제 등이 모두 미국이 민감하게 보는 디지털 통상 이슈라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망사용료·온플법의 경우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국내에서 추진이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팩트시트로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