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일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대법관 증원·판결문 공개 등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변협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으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 언론계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이 맡고,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김기영 변호사가 '법관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