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10·15 대책 실패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10·15 부동산대책의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 안정은커녕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자산 양극화와 지역 간 가격 왜곡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명백한 실패"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 실패의 또 다른 증거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풍선효과'"라며 "규제를 피한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는 매매가가 폭등하고 신고가가 속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