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월급 쪼개 압류 피한 지방세 고액체납자…7천여만원 징수
급여를 편법으로 수령해 재산압류를 피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충북 청주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체납액을 납부하게 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자 청주시는 A씨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급여가 압류금지액 이내로 신고된 것에 의구심을 품은 시는 3년여에 걸쳐 업체를 설득, 급여명세서 등의 증거를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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